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가. 총설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68조). 취소사유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고, 이 취소사유를 알게 된 경위도 불문한다.
취소사유는 매수대금의 완납 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하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참조).
상표권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민사집행법 제96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대법원은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이미 종료된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당채권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상표권 집행절차가 끝난 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 참조.
나. 취소사유
(1) 부동산의 멸실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부동산의 현상이 다소 다르더라도(예컨대, 구조,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사유로는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의 동일성을 잃게 할 정도이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고의로 이를 멸실시켰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가) 매각부동산이 제3자 소유로 판명된 경우
매각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경매개시 결정 후에 매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이 판명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등기예규 제1063호, 등기예규 제1208호), 집행법원은 그 취지를 통지 받으면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말소대상이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등기 예규 제1063호).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각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본조에 따라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는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본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2)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제1,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실시된 경매절차 또는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본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허가의 효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제1순위 저당권과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다)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경매개시결정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본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가)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인 부동산
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제54조)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도산절차 개시된 부동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로써 더 이상의 속행이 금지될 뿐 본조에 의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압류금지부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경매절차 개시후에 압류금지 부동산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조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허가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본조의 취소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다.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제96조 제1항).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제17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6조 제2항). 취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한다(규칙 제7① ii). 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에게도 고지한다.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라.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제17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1조).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규칙 제77).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5항
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상표법 제36조, 제68조, 제82조).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등록결정과 상표권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3항 본문).
②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