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민사집행에서의 불복 체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①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불복절차로 청구이의의 소가 있고, 원칙적으로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제44조).

② 집행개시 전 집행문부여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가 있고, 관할법원으로는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부여에 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이고 집행문 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1심 수소법원이 원칙이다.

③ 집행절차단계에서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집행절차 외의 소송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 제3자 이의의 소(제48조)와 배당이의의 소(제156조)가 있고,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집행절차단계에서의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즉시항고(제15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이 있고, 각각 집행법원의 항고법원과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잠정처분

(제34②, 제16조 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주

문

례

집행력

일시적 배제 (변제기한 유예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4.5.1. 2023가합79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4.5.1. 2023가합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자

이의의

소

1. 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1.15. 2024가합27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4.5.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5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5.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잠정처분

(제48③, 제46, 제47)

신청○, 취소○,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과 동일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무담보부 취소 가능)(제48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