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비록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만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라도 상관없으며, 법정대리인 동의의 존재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여기서 취소는 철회의 의미). 그러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의 취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후술

다. 법률행위의 취소

①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②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한다. 비록 목적물을 제3자가 전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한 제3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은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자가 된 날이고,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안 날이 된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소멸한다. 

④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부당이득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취소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