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1.

[보도자료] 대법원 2023다240299_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인지 문제된 사건(채무승인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법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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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채무승인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3다240299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음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461,436,1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실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 일부 승(* 당시 소멸시효는 쟁점 아니었음) 

▣ 원심: 원고 일부 승(* 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 

•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 하였음 

  ▪다만 원심은 원고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함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전원합의 쟁점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종래 대법원 66다2173 판결 등(☞ 이하 ‘추정 법리’)의 변경  여부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8인)^[1]

(1) 쟁점에 관한 판단

▣ 종전 판례의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되어야 함

• [1]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남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로부터 ①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② 시효이익 포기 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임 

  ▪그러나 시효완성에 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려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임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임.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됨

• [2]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됨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 [3]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함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4] 추정 법리는 채무자를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임.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됨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이로써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추정을 번복하게 할 부담을 부과함. 이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임 

(2) 판례의 변경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 2173 판결 등^[2]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함

(3) 이 사건의 결론: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 여부: X 

•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제4 차용금의 약정이자와 일치하는 액수인)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추정 법리 폐기)
•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일부 변제 당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일부 변제 사실로부터 곧바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음
•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한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함

나. 별개의견(5인, 대법관 노태악,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마용주)^[3]

▣ 원심판결 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함 

▣ 그러나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이므로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님 

▣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왔음.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5. 판결의 의의 

▣ 종전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음(☞ 추정 법리) 

▣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로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임 

• [일부 변제의 경우 고려 요소]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와 전후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 이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를 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