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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은 어떤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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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 2012]

기부금품법에서는 일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므로,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등록없이 모집 가능) 

그러나, 이는 등록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지 목적 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일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민간의 소액 기부 행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