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등기의 추정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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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효력(입증책임의 전환)

등기추정력의 기본적 효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라는 것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다투는 자는 그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등기추정의 본질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는 반증이 아니라 본증에 해당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자는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2. 부수적 효력

가. 선의ㆍ무과실의 추정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는 선의와 무과실이 추정된다(사실상의 추정). 

즉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등기부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나. 악의의 추정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