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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에서, 인도를 약속한 임차인이 잔급 지급일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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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병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병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위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하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을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병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갑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위 사례에서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