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7.

합명회사 사원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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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

입사란 회사 성립 후에 출자하여 사원의 지위, 즉 지분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입사는 정관 기재사항(제179조 3호)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정관변경 절차, 즉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신입사원은 입사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기존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 즉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진다(제213조).

(2) 퇴사

1) 의의

퇴사란 회사가 존속하는 중에 특정사원이 사원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원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환급받음으로써 투하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퇴사는 인적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분의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에 상응하여 사원에게 투하자금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2) 퇴사원인

① 임의퇴사

사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는 퇴사이다.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6개월 전에 예고하고 퇴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제217조).

② 당연퇴사

A. 당연퇴사의 원인 법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사하게 되는 경우이다. 당연퇴사 원인으로는 ⅰ)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ⅱ) 총사원의 동의, ⅲ) 사망, ⅵ) 성년후견개시, ⅴ) 파산, ⅵ) 제명이 있다. 이 중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당연퇴사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사원이 퇴사하고자 할 때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퇴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명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본다.

B. 제명

ⓐ 사유 및 절차 제명이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사원이 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ⅱ)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 ⅲ)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 없이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를 한 때, ⅳ)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그 사원에 대한 제명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제220조 제1항). 수인을 제명할 경우에는 일괄제명은 할 수 없고 사원 한 명씩 개별적으로 제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른 사원」이란 제명의 대상인 사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전부를 의미한다(다수설·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1503 판결).

ⓑ 제명의 효과 법원의 제명판결에 의해 사원은 퇴사한다. 그러나 제명된 사원과 회사간의 지분환급을 위한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제221조). 제명된 사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③ 강제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게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제224조 제1항). 사원을 퇴사시키고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채무자인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퇴사예고는 효력을 잃는다(동조 제2항). 변제가 확실해지는 한 사원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퇴사의 효과

① 회사와의 관계

A. 지분환급청구권 퇴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노무·신용을 출자한 사원도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제222조). 지분의 환급은 출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금전으로 할 수 있고, 지분의 계산은 퇴사일 현재의 회사 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제195조 → 제719조).

B. 상호변경청구권 회사의 상호 중에 퇴사원의 성명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26조).

② 회사채권자와의 관계

퇴사한 사원은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제225조 제2항, 제1항). 무한책임사원 감소에 따른 회사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퇴사가 사원의 무한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