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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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 개인의 평등이 아니라 주식의 수에 따른 비례적 취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상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몇 가지 중요한 권리에 관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제464조, 제538조, 제369조 제1항, 제418조 제1항).

3.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규범으로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판결). 다만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는 주주가 모두 동의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배당을 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면 유효가 된다.

4.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도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①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상호 간에는 신주인수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취급이 허용된다(제344조 제3항). 물론 동일종류의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단주는 다른 주식과 다르게 특별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고(제443조), ③ 감사 선임에는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409조 제2항). ④ 앞서 본 소수주주권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