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

상사채무의 이행 장소 및 이행(청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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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이행의 장소

1) 민법의 원칙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의 이행장소는 ① 특정물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이고(민법 제467조 제1항), ②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그 채무가 영업에 관한 것인 경우 채권자의 현영업소이다(민법 제467조 제2항).

2) 상법의 특칙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상법 제56조).

① 특정물 인도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중 채권자의 본점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장소는 위 민법의 윈칙에 따라 정해진다. ② 상법 제56조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중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장소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장소를 채권자의 지점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의 영업소가 채무이행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민법 제467조 제2항과 차이가 없다. 이행장소의 관점에서 지점도 채권자의 영업소로 본다는 주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청구의 시기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63조). 민법의 특칙으로서의 의미는 없고 당연한 사항을 명문화한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채무자가 영업시간 외에 이행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영업시간 외에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