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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9.1.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9.1.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 Q2.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
□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지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정량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와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각각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단계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정성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와 취소·탈퇴·해지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문답은 여기서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회원가입은 간단한 클릭 2번으로 할 수 있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만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딘가에 복잡하게 숨겨진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면, 이는 회원가입 절차보다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