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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기사: 꼬이는 코인…한국 새 법도 뜯어보니 ‘곳곳 구멍’ [출처:중앙일보] 

한국에선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이 최대 관심사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불공정 거래 사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등 ‘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 600여개 종목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규제’에 주목하는 국내 투자자도 많다. 일명 ‘김치 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김치 코인 투자자가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