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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동향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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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rotyntseva v Money-4 Ltd (T/A Nebus.com)^[1]

2018년 Vorotyntseva v Money-4 Ltd (T/A Nebus.com) 사건에서 최초로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이 문제되었고, Birss 판사는 암호화폐가 원고에게 속하며, 암호화폐가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전 세계 자산 동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7월 Robertson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암호화폐의 재산적 지위에 대한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Moulder 판사는 대상 지갑의 소유자가 관련없는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 세계 자산 동결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 동결 명령과 별개로 자산 보존 명령과 Bankers Trust 명령의 경우 암호화폐가 비록 전통적인 개인 재산 정의에는 속하지 않지만 재산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인정했다.

그 당시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런던 법학회(The City of London Law Society)는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재산 정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2019년 11월, 영국 사법 태스크포스(UK Jurisdiction Taskforce)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에 관한 법적 성명서(Legal Statement on Cryptoassets and Smart contracts)’를 통해 암호화폐가 영국법상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사법 태스크포스의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에 관한 법적 성명서에 표시된 의견에 따라 2020년 AA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 암호화폐가 ‘정의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하며, 제3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Ion Science Ltd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는 Butcher 판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재산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여러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영국 법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건들에서 여러 쟁점들이 검토되었는데, 암호화폐는 신탁으로 보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Zi Wang v Graham Darby)에서 당사자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볼 때 신탁을 인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비용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Tulip Trading Ltd v Bitcoin Association for BSV)에서 비용 보증을 제공받는 입장(피고)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오픈소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코드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저장하는 사람들에게 신탁 또는 일반 법률상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Trulip Trading Ltd v Van der Laan), NFT 관련 사건에서 전 세계 가상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 Bankers Trust 명령을 허가하였다(Osbourne v Persons Unknown).

(2) AA v. Persons unknown & Ors re Bitcoin^[2]

2019년 10월 보험회사인 신청인은, 사이버 범죄 공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캐나다 보험회사의 IT 시스템에 해커들이 설치한 BitPaymer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모든 데이터와 IT 시스템이 암호화되는 공격을 받았다. 이후 해커들은 암호를 해독하고 IT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약 110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협상 끝에 해커들이 요구대로 해커들이 제공한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IT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암호화폐 자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블록체인 조사 전문업체 Chainalysis, Inc.에 의뢰하여 해커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96비트코인이 추적이 가능한 특정 지갑으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특정 지갑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암호화폐가 소유권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타 암호화폐의 경우 영국법이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유형의 재산(”모든 개인적 물건은 소유 또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때 암호화폐는 유형적이지 않으므로 ”소유“할 수 없고,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암호화폐가 위와 같이 전통적인 재산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영국 재산법에서 소유권과 행위 선택권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비트코인이 National Provincial Bank v Ainsworth [1965] AC 1175에서 Wilberforce가 제시한 재산의 네 가지 기준, 즉 (i) 정의 가능, (ii)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 (iii) 제3자에 의한 추정이 가능, (iv)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충족한다고 보아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하며 소유권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