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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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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은행 사이 사후적 보고만으로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보호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이전인 사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은행법 제52조 제1항). 

또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 및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법률의 명령 및 행정청의 변경권고에 따라 약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약관의 내용상 변경이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 5 제2항).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은행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은행법 제52조 제3항, 제4항).

원칙적으로 약관의 내용에 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은행으로부터 약관의 내용상 변경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은행법 제52조 제4항),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다(은행법 제5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