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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프리랜서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필수 조항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필수 조항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계약서 필수 조항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핵심요약>
프리랜서 계약 시 지식재산권 조항은 미래 수익과 직결된다. '모든 저작재산권 양도' 문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 특약이 없으면 원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서 검토는 단순 분쟁 예방을 넘어, 향후 2차 사업 수익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프리랜서 계약의 개요 및 중요성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 및 상법의 적용을 받는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된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 과도한 수정 요구,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등 저작물이 발생하는 계약에서는 저작권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계약 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것인지, 특정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Q: 계약서에 '모든 저작권 양도'라고만 명시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넘어간 것일까?
A: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으로서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권리는 양도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여전히 프리랜서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계약서 핵심 조항 및 분쟁 시 대처법
Q: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
A: 프리랜서 계약 시 다음 6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명시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발주자 및 프리랜서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있는 경우)를 기재한다.
(2) 업무 내용 및 범위: "웹사이트 제작"과 같이 모호한 표현 대신, "반응형 웹사이트 5페이지(관리자 페이지 포함)"처럼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한다.
(3) 계약 금액 및 지급 방식: 총금액(세금 포함 여부), 선금·중도금·잔금 비율 및 지급 시기, 지급일(예: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다.
(4) 일정 및 납기일: 계약 시작일, 최종 납기일,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점검일을 명시하고, 지연 시 조치 및 위약금을 규정한다.
(5) 수정 및 검수 조건: 무료 수정 횟수(예: 2회), 추가 수정 시 비용, 검수 기간 및 담당자를 명확히 정한다.
(6) 지식재산권 및 계약 해지: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양도 vs. 이용 허락),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계약의 해지 조건 및 위약 조항을 명시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업종별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를 참고하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분쟁 발생 시 다음 3단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1) 증거 수집: 계약서 원본,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작업 결과물, 대금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한다.
(2)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과 요구사항(예: 미지급 대금 지급), 이행 기간(통상 7~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법적 절차 검토: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민사 절차를 검토한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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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