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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심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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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법 제63조 제2항).[10법행]

②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자 2006헌라7 결정).

③ 그러나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아직 장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13변호사]

2. 대리인

일반적 헌법소송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3. 심리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①).

4. 가처분

①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 1999. 3. 25.자 98헌사98 결정)에서 가처분을 허용

② 국무총리서리 및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사31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사43 결정)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