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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67.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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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 성격, 주체
67.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 성격, 주체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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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① 건국헌법 ⇨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한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② 1962년 헌법 ⇨ 혼인의 남녀동권 규정이 삭제
③ 1980년 헌법 ⇨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
④ 현행 헌법 ⇨ 모성보호규정을 추가[07사시]
2.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에 대하여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과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1헌바82 결정), 혼인의 자유라는 주관적 방어권으로서의 자유권적 성격도 인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보장의 성격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0헌바53 결정).[04법행․07사시]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
(가) 주관적 방어권과 제도보장적 성격으로 본 경우(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
(나) 제도보장적 성격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본 경우(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0헌바53 결정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다)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긍정한 예(헌법재판소 2003. 8. 29.자 2001헌바82 결정)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04법행] |
(2) 혼인․가족제도와 문화국가원리와의 관계 [07사시]
|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
3. 주체 : 무자녀의 혼인부부는 가족의 개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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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