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

헌법 변천의 실제 사례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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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변천의 실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는 것(Marbury v. Madison, 5 vs. 137(1803))

② 미국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제이나 직접선거제와 같이 운용되는 것

③ 영국국왕의 실질적 권한상실과 수상의 현실적 내각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④ 영국에서 총선거의 결과에 따라 다수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

⑤ 일본헌법은 전력보유를 금하나 자위대 명목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⑥ 노르웨이국왕의 실질적 법률안거부권이 형식적 법률안 거부권으로 변질된 것

⑦ 우리헌정사에 있어서 헌법변천의 실례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하에서 양원제를 단원제로 운용한 것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치행정으로 운용한 것

⑧ 기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모순 및 충돌되는 관계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헌법변천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및 국무총리서리제도를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부정한다.

2. 헌법변천의 한계

헌법변천의 내용은 개별국가의 헌법성숙도에 따른 차이는 있다. 하지만 헌법의 본질적 부분은 헌법변천으로 포섭시킬 수 없다. ⇨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르는 해석적 보완으로써만 성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