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3.

헌법개정한계에 대한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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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 [06사시 등]

❏ 대통령의 피선연령(40세, 제67조 제4항)

❏ 법관의 임기(대법관6년, 법관10년, 제105조)

❏ 규범통제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는 것(구체적 규범통제, 제107조 제1․2항)

❏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지방의회를 둔다. 제118조 제1항)

❏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200인 이상, 제41조 제2항)

❏ 재직 중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불소추특권, 제84조)

❏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엄선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현행 헌법상 계엄선포에는 사전동의 불요, 선포 후 통고 제77조 제4항)

❏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하는 것(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7조)

❏ 대통령 권한대행의 1순위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에서 다른 국무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제71조)

❏ 감사원을 국회소관으로 이전하는 것(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7조)

❏ 헌법소원을 폐지하는 것(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제111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허용(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제2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가입허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2조 제2항)

헌법개정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 [07사시]

❏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증원하는 것

❏ 선거권행사 연령의 인상 내지 인하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연령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결정 및 변경

❏ 대통령 피선자격으로서 5년 국내거주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