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헌법 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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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개정의 개념

(ⅰ)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ⅱ)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ⅲ)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써 (ⅳ)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종국적(확정적) 변경을 가하는 행위 ⇨ 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 불문헌법의 개정은 헌법관행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 다만 헌재는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2.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 간격발생 ⇨ 헌법의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에 의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헌법개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헌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고 헌법의 규범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헌법변천으로도 그 간격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