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이원정부제(절충형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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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원정부제라 함은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바이마르 공화국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오스트리아헌법, 포르투갈헌법, 핀란드헌법 등이 채택).

2. 이원정부제의 특징(제도적 요소)

①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은 원내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된다.

② 집행에 관한 권한의 분할행사 :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고유권한을 행사한다. 대체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국가긴급권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수상은 법률의 행정권과 그 밖의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 대통령은 수상임면권과 의회해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의회는 수상의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3. 이원정부제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