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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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제의 본질

대의제란 국가의 의사를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의사’로 보고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대의제도는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그리고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부여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다.[05사시]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대의제에서 대표자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만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표한다. 대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을 선출한 주권적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행동하는 자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06사시]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

대의제도는 그 본질상 정치권력의 절제 위에서만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의 원리와 이념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06사시]

3. 대의제의 기능

① 책임정치실현기능

②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③ 전문정치실현기능

④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⑤ 사회통합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