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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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②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제43조, 제83조)

• 대통령에게는 ①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 ②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③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국회에 대하여는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② 국회의장의 법률안공포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관

구성면

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②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동행위에 의하게 하고,

③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현하려 하고 있다.

① 국회의 (ⅰ)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국회에서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 (ⅱ) 정부 및 법원의 예산심의제, (ⅲ)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통하여

② 대통령의 (ⅰ) 임시회소집요구권, (ⅱ) 법률공포권, (ⅲ) 국회예산안의 편성제출권, (ⅳ)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 (ⅴ) 정부의 행정입법권, (ⅵ)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통하여 구현하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