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권력분립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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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중심 2권분립론․기능중심 4권분립

→ 기관중심 : 입법권․집행권

→ 기능중심 : 입법, 집행, 외교(동맹․연합권), 대권

• 입법권

→ 입법권은 귀족원과 시민의회의 두 기관이 담당(양원제)

•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집행권)

→ 집행권은 1인에게 부여

•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사법권)

→ 비상설의 법정에서 국민이 선출한 법관이 담당[08사시]

① 영국 명예혁명 후의 영국의 정치상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명예혁명의 이론적인 부산물이다.

② 입법권 우위의 권력분립

③ 집행권은 한사람의 수중(국왕)에 두는 것이 바람직

④ 사법권에 관한 언급 없음[08사시]

⑤ 영국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미침

①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은 권력분립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의 제한을 실현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안점

② 영국의 헌정을 모델로 함

③ 사법권의 소극적 독립성

④ 미국에 영향을 주어 대통령제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