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2.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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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적 한계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단계이론에 따른 ‘단계적 한계’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중적 한계가 있다.

(2)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신뢰보호

직업의 자유의 보장이 입법자로 하여금 이미 형성된 직종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서로 유사한 직종을 통합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요청되고,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1997.11.27, 97헌바10).

(3) 직업결정의 자유

① 직업결정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로 본다(김철수 ; 홍성방).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