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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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가치있는 행동(인격적 생존의 핵심영역)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헌재, 광의설).

2. 자기결정권의 내용

(1)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2)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 의료거부, 특히 존엄사와 같은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 흡연⋅음주⋅외견⋅복장⋅두발형의 자유로운 결정권

(4) 성적 자기결정권

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내용 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99헌바40,2002헌바50병합 결정).

②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01. 10. 25.자 2000헌바60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7헌가17 결정).

(5) 자기책임의 원리 [08사시]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6) 임부의 자기결정권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402 결정).

3. 자기결정권의 제한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 1990. 9. 10.자 89헌마82 결정),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