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

양심의 자유의 연혁, 성격, 주체, 헌법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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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우리 헌법의 경우 건국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조항에서 규정해오다가[12사시] 제3공화국 헌법(5차개정헌법)이래 Weimar 헌법과 같이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해오고 있다.[04행시]

2. 법적 성격

① 정신적 자유로서 최상급 기본권이며 가장 소극적인 자유권이며,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② 양심은 그것이 내심의 작용으로 머무는 한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주체

①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통설). 외국인(○)[01행시]

②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는 사죄광고사건에서 법인자체의 주체성은 부정

4.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을 배제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되도록 한다. 그리고 각자의 양심상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화시키며, 의제된 진실을 내세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나 불법적인 통치권력의 출현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2. 4. 25.자 98헌마425,99헌마170,498병합 결정)도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