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사회국가 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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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1919년 Weimar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였고, 1949년 독일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연방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최초로 규정하게 되었다(계희열, 326; 홍성방, 150; 허영).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형태

①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현행 한국헌법, Weimar 헌법)

② 사회국가원리만을 규정하는 방법(독일기본법)

③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함께 두는 방법(Italy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