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

헌법 상의 경제조항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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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헌법상의 경제조항의 변천 :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①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면서도 상당한 정도로 경제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유주의경제질서보다는 통제주의적 경제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개정헌법에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개정되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였다가, 제4공화국 헌법에서 사회국가적인 경제규제를 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05입법]

② 현행헌법은 기존의 경제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기본권편과 경제편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경제조항을 기본권조항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헌법례는 사회주의국가헌법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따라서 헌법 제9장의 경제규정들은 우리헌법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