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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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①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 ⇨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한 이성적 지배’, ‘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통치원리 ⇨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 국민의 기본권 보장[08사시]

② 헌법에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 법치주의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는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③ 오늘날 법치국가의 의미(실질적 법치주의)[14법전협1차] : 오늘날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내용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 ⇨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닌 ‘헌법의 우위’ ⇨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1998.2.27,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2. 법치국가의 목적 및 제도적 기초

법치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제도적 기초는 권력의 분립(국가구조에 관한 정치적인 형식원리이므로)이며, 그 내용은 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합법률성)․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3. 법치국가원리의 기능

(1) 법치국가의 성격

① 법치주의를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권리의 보호원리로 이해(비정치적․법기술적․소극적 원리 = C. Schmitt적 입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국가형성의 구조원리로 이해(기능적․조직적․적극적 원리 = Smend적 입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② 법치국가의 원리를 비정치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성원리로 이해해야 하는 견해(계희열)에 의하면 ⇨ 
㉠ 법치주의 원리는 그 정당화 작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치적 통일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고하게 한다. 
㉡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생활에 안정화 요소를 부여하여 정치적 통일을 성립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 법치주의 원리는 안정화 작용을 함으로써 동시에 계속성을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다. 
㉣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생활을 합리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2) 법치국가의 기능

① 적극적 기능 : 국가권력발동의 근거 ⇨ 전제군주제나 전체주의체제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서의 기능

② 소극적 기능 :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 ⇨ 자유주의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