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민주주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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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 민주주의(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

① 루소(Rousseau)가 최초로 그의 사회계약론과 총의론을 통해서 국가를 의지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피치자가 치자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은 ‘총의’의 형태로 나타나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의 의지적 동일성을 추정하는 동일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②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간접민주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면서 “영국인은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인 것은 의원을 선거하는 때 뿐이고, 그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된다”라고 하였다.[07사시]

③ 동일성이론은 선재하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성이론은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른바 국가․사회일원론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④ 국민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유일한 정치적 의사를 갖는다는 의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 내지는 의견의 대립 같은 것은 처음부터 상상할 수도 없고, 그 결과 다수결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게 된다(전체주의적 위험성). 그리고 통치권에 대한 어떠한 제동도 허용될 수가 없으며, 기본권보장이 문제될 수도 없다(박수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위험성).[03사시]

⑤ 동일성이론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정치현실을 오히려 그 민주주의이론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상대민주주의(다수의 통치형태)

① 민주주의를 다수의 통치형태로 이해하면서 다수의 힘에 의한다면 민주주의의 내용도 임의로 상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Kelsen의 이론이다. 상대적 민주주의이론은 다수결원칙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사형성과 정치적인 결단의 내용보다는 그 결정과정을 민주주의의 진면목이라고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정치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단순한 정치적인 경기규칙(다수결의 원칙은 정치규칙)이라고 이해한다.[03사시]

② 이 견해는 이해관계 내지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차이 내지는 의견의 대립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가치상대적으로 이해하여 가치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힘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의 사상적 골격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그 위세를 떨치긴 했으나 그 이론 체계는 ‘다수결=힘=규범=국가(민주국 및 법치국)’의 공식으로 요약함으로써, 다수결에 의한다면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낳는 결과를 발생하여,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전체주의가 제도 내에서 발생(나찌정당)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어(바이마르공화국) 민주주의의 파괴를 자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