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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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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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 헌법기초위원회 → 유진오의 초안을 원안,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05행시]

• 양초안은 모두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국회를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한 헌법안이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건국헌법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05행시]

￭ 구성 : 전문, 10장 103조

￭ 통치구조

① 대통령․부통령 국회간선제(4년 1차중임)[07사시․15변호사/사시․14법전협2차]

② 국무원제(의결기관)

③ 국무총리(임명 후 국회승인­총선거(신국회 개회) 후 재승인 요구)[07/12사시․14법전협2차]

④ 국회 단원제

⑤ 헌법위원회[05행시]

⑥ 탄핵재판소(부통령이 재판장, 대통령․부통령 심판시 대법원장이 재판장)

⑦ 가예산제도(→ 3차 개헌때 준예산제도로 전환)

⑧ 국정감사제도(7차개헌때 폐지, 9차개헌때 부활)

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⑪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함.

⑫ 심계원 → 3공때 감사원으로 바뀜[13법행]

⑬ 지방자치제도

￭ 기본권

자유권 및 사회권의 보장(개별적 법률유보),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개헌에서 폐지), 일반적 법률유보 및 개별적 법률유보를 모두 규정[14사시]

￭ 경제질서

사회화 경향(자연자원의 국유화 및 공공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 
통제경제원칙(2차 개정헌법에서 자유시장 경제질서로 전환)

￭ 기타

영토조항 있었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 구속적부심사제,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정당조항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