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1952년 7월 4일 제1차 개헌(발췌개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개정

과정

• 대통령 직선제(4년 1차중임)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 국회 양원제(그러나 단원제로 운영) → 양원 모두 직선[민의원 4년, 참의원 6년(2년마다 1/3 개선)] 
→ 참의원의장은 부통령이 되며,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 의장이 된다.

• 일원에서 부결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양원의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있음.

• 국회(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제[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각자의 행위는 개별책임]

•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국무위원 임면에 국무총리제청권 도입[12사시]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 의결

•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의결이 강제되었다.

•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원불신임제를 함께 채택하여 체계정당성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