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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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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 개정(부산 정치 파동)

▪문제점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평등원칙 위반)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문제점 :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원칙 위반

▪4사 5입 개헌(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석 부족)

▪영향 : 4․19 혁명(1960년)으로 1공화국 무너짐

▪정부형태 변경(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 허용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영향 : 5․16 군사 쿠데타(1961년)로 2공화국 무너짐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꿈

▪대통령의 3선 금지

▪단원제 국회,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극단적인 정당국가 지향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대통령의 재임은 3기까지 가능(3선 금지 조항 철폐)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 허용

▪대통령 3선개헌

▪영향 : 유신 단행(1972)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추구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신대통령제-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임기는 6년

▪기본권 제한·축소(예 : 구속적부심사제 폐지)

▪헌법개정의 이원화

▪영향 : 10․26 사태(1979년)로 박정희 정권 무너지고 최규하 국무총리 대통령 취임. 실제 정치권력은 12․12 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가 장악. 이후 전두환 대통령 취임

▪행복추구권, 환경권 신설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 간접선거로 선출

▪헌법개정 절차의 일원화

▪단임제 개헌

▪영향 : 1987. 6 항쟁으로 6․29 선언(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

▪여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정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권한 약화

▪국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