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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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15사시]

1. 구제대상

①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인․단체․개인 등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된 경우, 한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에 체류하는(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침해되는 인권은 헌법상의 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도 포함된다(법 제2조).[05사시]

②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3호).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법 제3조).[06입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법 제5조) ⇨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침).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법 제7조)

③ 정당의 당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법 제9조),[06입법]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법 제10조).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9헌라6 결정).[11사시/법원직․13국회8급/법무사/법행]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06입법]

②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법 제25조).[03사시]

③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07사시] 이에 반해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항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항에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07사시]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에서와 같은 자기관련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03사시]

②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법 제30조).[07사시]

③ 진정의 각하(법 제32조) : (ⅰ)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ⅱ)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ⅲ)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ⅳ)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5.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제방법

(1) 조사

①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법 제36조)

②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및 실지조사․감정(법 제36조) ⇨ 거부사유 :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49조).[06입법]

(2) 이송(법 제33조)

①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

②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3) 질문․검사(법 제37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07사시]

(4) 합의권고(법 제40조)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41․42조)

①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6) 권고(법 제44조)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ⅰ)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ⅱ)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ⅲ)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ⅳ)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②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ⅰ)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ⅱ)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ⅲ)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ⅳ)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ⅵ)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2항).

(7) 고발 및 징계권고(법 제45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07사시]

(8)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법 제47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03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