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서울대학교(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기각 [01사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다. …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세무대학교(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613 결정)…기각 [13변호사]

국립대학인 세무대학은 공법인으로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무대학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한국방송공사(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02사시]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사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 법은 수신료를 공사의 원칙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회 자신에게 그 규율이 유보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