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기본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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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내․외국인을 불문여부

② 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

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초국가적 기본권과 실정법상의 기본권 : 천부적 인권인가, 국가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인가의 여부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①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가?

② 초국가적 기본권과 절대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의할 것은 헌법에서 절대적 기본권은 (ⅰ) 내심의 자유와 같이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와 (ⅱ)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에서 개별적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본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은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논의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정종섭, 허영교수화갑기념논문집).

(3) 진정한 기본권과 부진정한 기본권 : 반사적 이익이 아닌가?

3.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포괄적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견해대립 있음), 행복추구권(견해대립 있음)

② 평등권

③ 자유권적 기본권

④ 경제적 기본권

⑤ 정치적 기본권

⑥ 청구권적 기본권

⑦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

4.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구체적⋅현실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 이에 대하여는 오늘날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생활권을 실효성 없는 하나의 장식적 기본권 유형으로 구분하는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② 대국가적 기본권과 제3자적 기본권 : 대국가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하고, 제3자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구속력은 물론이고 제3자인 사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