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2.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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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반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제51조(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10헌마144 결정)…기각 [11사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인 바,[13국회9급]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격대학의 목적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교육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 원격대학에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입시과목에서 제외한 것(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기각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것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