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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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이 국적에 따라 서류제출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국국적동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마474,476병합 결정)…기각

① 심판대상조항들은 국적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를 달리 하고 있는바,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의 종사 여부 및 국적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대체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제한 없는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될 경우에는 단순노무 분야의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서 비전문취업(E-9)내지 방문취업(H-2)외국인의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등 이 사건 고시의 해당국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