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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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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4. 8. 6.] [대통령령 제34796호, 2024. 8. 6., 일부개정]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6.>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이 경우 배경소음도가 위 표의 등가소음도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하고, 등가소음도 기준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
차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보정치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차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보정치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차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보정치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차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보정치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차이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보정치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차이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보정치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차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정치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ㆍ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의 행사
8.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