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회의 조직 -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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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01행시]할 뿐 아니라 정당소속의원들의 원내행동 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투쟁집단적인 기능도 갖게 된다.

(2) 구 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다른 정당간에도 교섭단체의 구성은 인정되나, 하나의 정당을 두개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05사시]

(3) 기 관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둔다.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총무라고 불린다.[04행시]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3항).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국회법 제34조 제1, 2항).

교섭단체와 정당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