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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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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원제

(가) 의 의

① 양원제라 함은 의회가 두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② 양원제는 영국의 특수한 사정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 역사적으로는 단원제의회보다 양원제의회가 먼저 채택되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도 “법의 정신”에서 양원제를 주장하였으며, 오늘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 제도적 의의

①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제2원(상원)의 성격과 구성의 차이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② 군주제국가의 양원제는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여 두 정치세력간에 권력적 균형과 이해의 조화를 꾀할 수 있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옹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영국의 귀족형 양원제가 그 예이며 이론적으로는 몽테스키외가 이 유형의 양원제를 주장하고 있다.

③ 연방제국가의 양원제는 연방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한다. 미국이나 독일의 주대표형 양원제가 그 예이다.

④ 단일제공화국의 양원제는 단원제의회의 경솔·전제·부패 등을 방지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며, 다각적인 민의의 반영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는다. 일본의 양원제나 브라이스의 직능대표형 양원제가 그 예이다.

2. 단원제

단원제라 함은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