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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1.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2.2.1.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이 규율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1)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2)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3)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면서
4)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을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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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제를 함께 적용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다시 "자전거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