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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01.[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개정 2023. 6. 9.>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비고 1. 1개의 시설ㆍ장비로 2 이상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이거나 이에 맞닿은 장소일 것 3. 시설ㆍ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