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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의 표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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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도의적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도의적 개념의 표절은 기준이 비교적 완화돼 있어 사회적 비난 정도로 끝나지만, 기준이 강화돼 있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표절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기사) 반복되는 게임 표절 논란 …法, '저작권 침해'는 부정 - SBS Biz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고 게임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게임 콘텐츠 표절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법적인 표절 상태에 이른다면 회사 운명이 끝날 수도 있기에, 게임개발회사는 표절에 대해 민감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에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게임물의 구성요소는 ①소스 코드(프로그램) ②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 ③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표절이라는 것은 ①소스 코드의 표절일 수도, ②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의 표절일 수도 있으며, ③영상 콘텐츠의 표절일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 3가지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