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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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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저출생 해소, 돌봄체계 구축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국민통합	○ 꿈과 미래 역량 키우는 공교육 실현 ○ 선생님 교육전념 환경 조성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정치 중립 강화 ○ 계층 이동 사다리 확보 ○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교육·보육 양질 확보 ○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가 선택하는 ‘늘봄학교’ 조성 ○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 지역 맞춤 교육혁신으로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 ○ 풍요로운 삶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가능한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
유아	○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 확대 ○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까지 개선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영유아를 최우선에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간제 보육,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 역량 있는 영유아 교사의 장기 근속 여건 마련 - 영유아수 급감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보육법인의 퇴로 지원 ○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
초등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 -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연계, 부처‧공공‧민간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인 1악기, 몸쓰기, 외국어, 코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 해소 및 고학년은 맞춤형 교과 학습 지원 ○  사교육비 경감 추진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 및 점진적으로 무상 급식 추진	-
교권보호	○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 지속 추진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지원하도록 시스템화 및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 긴급 사건 선지원·사후 심사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 반좌 원칙 적용(민사상 손해 자동 배상 및 형사처벌 명확화)
학습권 강화	-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및 시스템 개선 -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 완화	○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공교육 강화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학습결손 조기 발견해서 전문교사 개별지도 확대	○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실현 및 전반적 학력 제고 -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실시 -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사용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 강화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 확대 - 진로 교원 역량 강화  ○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 수준 진단 및 콘텐츠 제공 -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튜터링‧멘토링 실시 등 ○ 지덕체(智德體) 교육 강화 - 저학년 방과후학교 놀이 중심 운영 - 예술 및 체육 교육 강화로 신체와 정서의 균형 추구 ○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 지적 기능의 저하(경계성 지능 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입시 컨설팅 제공 - 대입상담센터 운영 대폭 확대, 현장교사 상담 역량 제고, 진학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도입 - 초4~중3 학생 전원 대상으로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 의무화 -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개별화 수업 진행 -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을 통한 수준별 소규모 분반 수업 실시 - 학교별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 맞춤형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교육내용	○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	-
학교안전·건강	○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상담∙치료 맞춤형 지원 ○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추진	○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강화 - 전문 상담교사 증원 및 배치 개선 ○ 생애주기별 중독선별과 조기개입 체계 구축 - 마음건강서비스,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등에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항목 추가 -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문제, 청년기의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차 상담 제공 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확대 ○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 추진 ○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으로 증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현장 안착 적극 지원	-
교육복지	-	○ ‘K-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제공 - 선호도 높은 인강 및 교재 지원 - 대학(원)생 등 멘토에 의한 1:1 맞춤형 개인지도, 학습현황 분석 및 AI 학습진단, 진로특강 등	-
지역·고등교육	○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 ○ 지역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역 사립대와 협력 강화	○ 다문화 교육과정 및 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및 맞춤형 활동 지원 - 학생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에 두고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 ○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 학령 인구 감소 지역 대상 3~5개교 통합한 ‘국가책임운영 공립 기숙학교’ 시범 운영 - 해외 명문 기숙학교 수준의 시설 및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제공하여 지역 대표 명문학교화
직업교육	○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 통한 직업교육 질 향상 ○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부처 연계 공공‧민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강화 - 공공기관 고졸 채용 및 군무원 지역인재 제도 활성화 ○ 직업계 고등학교 미취업자 지원 거점학교 대폭 확대 ○ 안전한 실습 환경 마련 ○ 졸업 후 지속적인 진로 설계 및 사회 안착 지원	-
평생교육	○ 성인과 중장년 인생 이모작 도전 지원하는 전환교육 강화 ○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 평생교육이용권 점진적 확대 - 개인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교육의 질 제고 ○ K-원격대학 활성화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 은퇴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평생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육행정·거버넌스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 존중 –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 교원연수(AI 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 ○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3개월 이내 ◦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 취임 후 1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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