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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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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체결의무 : 약혼의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혼인은 무효이므로 강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3자의 불법행위 : 제3자가 약혼의 이행에 의한 혼인의 성립을 방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 ① 제3자가 약혼 중의 여자를 간음하여 남자로 하여금 혼인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약혼으로 인한 남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1961.10.19. 4293민상531).

② 제3자가 혼인예약의 효력존속 중 예약자 일방이 타의 일방과 혼인예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을 경우에는 혼인예약을 파기한 혼인예약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63.11.7. 63다587).

③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5.1.14. 74므11).

③ 약혼에 의해 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약혼 중에 子를 출생하였더라도 출생한 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