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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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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력이 있는 (동순위의) 수인의 부양의무자 중 일부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93스11)”고 하였다.

② 제1차 부양의무자(배우자)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성년의 자의 부모)는 그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③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요하는 자를 부양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상 의무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제739조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의무없는 급부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부당 이득을 얻게 된 것이기도 하므로 제740조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혼인 외의 자와 그 자를 인지하지 않은 부는 부자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외의 자를 제3자가 양육․부양하였더라도 인지하지 않은 부에 대해서 양육비․부양료를 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