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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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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가. 원칙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나. 특례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이다. 

다만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