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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IT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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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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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서도 사용자의 자유도가 가장 높은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MIT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사용자는 해당 코드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폐쇄적인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소스코드 공개를 강제하는 GPL 등의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MIT 라이선스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유일한 의무 사항은 '고지의무'이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복제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저작권자가 명시한 저작권 문구(Copyright Notice)와 라이선스 본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스코드 상단의 주석이나 별도의 LICENSE 파일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MIT 라이선스는 "원작자의 저작권만 명시해 준다면, 소스코드 공개 없이 상업적 이용 및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작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보증 부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가 법적 부담 없이 폭넓게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라이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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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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